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등
수량적 평등 가장 적극적 의미의 평등 가치로 모든 구성원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들의 기여 욕구 능력 등에 상관없이 자원을 동일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
비례적 평등 기여 욕구 능력 등의 자원배분 기준에 따라 구성원마다 다르게 지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평등의 가치
기회의 평등 가장 소극적인 의미의 평등 가치로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 분배의 자격만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 즉 구성원 각 개인에게 자원의 확보와 관련된 능력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동등한 출발선만을 보장할 뿐 자원의 실질적 분배에는 관여하지 않는 평등의 가치
자유
소극적 자유 간섭 당하지 않을 자유의 가치로 개인의 자유권 행사에 국가나 타인이 간섭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며 국가의 개입이 감소할수록 그 보장이 용이함
적극적 자유 이룰 수 있는 자유의 가치로 개인의 자유권 행상에 국가의 개입이 있어야 함을 의미
사장실패
외부효과 측정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 내에서 거래 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
사회복지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2가지 속성을 갖추고 있는 재화
불완전한 정보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 내 경제주체 간 지닌 정보의 양과 질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상태로 주로 사칭성은 역성택 도덕적 해이 가치 재라는 3가지 문제를 발생시킴
위험발생의 상호의존성
대공황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위험발생이 상호의존하게 되며 이때 민간보험사는 이러한 위기를 대비해서 보험료를 미리 산정하기도 어렵거니와 또한 위기 발발 이후 이에 대응할 능력도 부족하므로 결국 국가의 개입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음
복지국가 발달이론
사회양심론
인도주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이타적 양심과 사회적 의무감을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실현시킨다고 주장 즉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자선 활동으로 간주함
음모이론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이해함
즉 기득권자들이 빈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시민권론
마샬이 주장한 이론으로 마샬은 시민권의 활대 과정을 18세기 공민권-19세기의 정치권-20세기의 사회권으로 설명하여 진화론적 입장은 취함
20세기의 사회권의 실현을 통해 완전한 시민권의 달성이 가능해짐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불평등한 현실과 평등주의적 시민권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함
수렴이론
윌렌스키와 르보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 복지국가 간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을 강조함
모든 산업화된 국가들은 사업화로 인해 주택 교육 고용 및 실업 산업재해 가족구조 및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화를 통해 형성된 재원을 활용한다고 이해함
독점자본이론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는 독점 자본의 지속적 축적을 위해 기능하며 자본 축적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복지를 증대시킨다는 입장
계급갈등과 국가의 자율적 역할 정도라는 두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도구주의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 정치적 계급투쟁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음
확산 이론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과정을 국제적인 모방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모방을 확산이라고 함
즉 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함
이익 집단론
복지국가의 발달 원인을 국가의 정치적 역할에서 찾는 이론
사회복지정책을 정당이나 협회와 같은 이익 집단들 간의 다양한 이익 추구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간주함
엘리트이론
역사를 계급투쟁이 아닌 정부관료 지식인 부유층과 같은 엘리트의 교체과정으로 이해함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엘리트로부터 대중에게 일방적이며 하향적으로 전달되고 집행된다고 주장함
사회민주주의 이론
사회복지정책 발전을 노동자 계습의 정치적 세력 확대결과로 이해함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좌파정당과 조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함
국가중심주의이론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를 제고하는 공급자이모 자율적인 행위자인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의 산물로 이해함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및 베버리지 보고서
구빈법 시대 엘리자베스 구빈법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국민보험법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
베버리지 보고서
5대 사회악으로 나태 무지 결핍 불경 질병을 제시
사회보장의 3가지 방법 사회보험 공공부조 임의보험
사회보장의 3대 전제조건 완전 고용 포괄적 의료서비스 가족수당
사회보험의 운영원칙 포괄성 급여적절성 정액기여 행정통일 피보험자 분류
독일의 사회복지 역사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 제도를 입법하고 시행한 국가임
사회보험이 입법이 된 순서
1883년 질병보험법- 1884년 산업재해보험법-1889년 노령 및 폐질보험법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중앙집권식 운영은 정부의 권력강화로 관료제화가 이루어질 적이라며 반대하였고 사회주의자들 역기 국가가 국자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를 국가의 노예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반대함
미국 사회복지 역사
사회보험프로그램: 노령연금, 실업보험
공공부조 프로그램, 보건 및 보건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연방정부가 재정과 운영-주정부가 운영, 연방정부는 재정 보조
사회복지정책 과정 및 분석
합리모형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가정함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부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함
대안결화의 미래예측 및 비교 평가 시 비용편익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과 같이 판단 기준이 명백하게 찾아 낼 할 수 있음을 가정함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 인간이 합리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다고는 보지 않음
제한된 대안의 탐색 정책결정과정에서 모든 정책대안이 다 고려되지도 않고 고려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려될 필요도 없다고 봄
만족스러운 대안의 선택 정책결정자는 만족할 만한 정택대안을 찾으면 그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대안의 탐색이 중단되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짐
점증모형 인간의 비합리성을 전체로 하여 정책결정형태를 설명함
점증적 현존하는 또는 과거 집행의 성과가 좋았던 정책을 여론의 반응에 따라 약간 수정하고 보완하는 정책을 결정함
혼합모형
종합적 합리성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형태
최적모형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모형
질적 모형으로 합리적 요소화 초합리적 요소 곧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바탕으로 함
쓰레기통 모형
정책과정은 몇 가지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합쳐질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함
사회복지정책 평가
필요성
정책의 효과성 증진
정책의 효율성 증진
정책결정 및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정책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연구의 기초
학문발전
주요 평가기준
효과성: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로 수립된 정책목표가 집행 이후 어느 정도로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
효율성 : 정책에 소요된 투입과 산출의 비율 정도로 비용 대비 편익의 정도를 말하며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비용측면에서 평가하는 것
적절성 정책목표와 수단 간의 부합 정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 수단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평가
형평성 소득 재분배에 있어서의 공정성 정도
사회복지정책분석의 유형과 방법
과정 분석
사회복지정책과정 중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분석 즉 정책형서과정 중에 역동 적으로 관여하는 정부 정치 이익 집단 등의 다양한 변수들 간 상호작용과 영향력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방법적 변수 등의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
산물분석
정책선택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분석하는 것으로 정책과정을 통해 결정된 내용을 특정 기준이나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는 것
정책의 분석틀로서 재원 할당 급여 전달체게라는 4가지 천택의 차원과 대안 가치 이론이라는 3가지 축을 활용함
성과분석
정책집행의 결과 즉 산출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으로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는 평가라고도 함
재원
공공재원
일반조세: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추정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징수하는 조세로 소득세 소비세 부제가 있음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보험료를 국민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준조세에 해당함
조세비용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마련하는 사회복지재원으로 납세자에게 조세감면 조세공제 조세면제 등의 납세 관련 혜택을 주어 납세자의 구매력이나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조세에 해당함
민간재원
이용료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수익자부담이라는 시장체제의 기본적인 원칙에 부합되는 재원임
자발적 기여 민간이 지불하는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개인의 기여 재단의 기여 법인의 기여 유산의 기여 등
기업복지 기업의 사용장가 노동자와 그의 가족에게 임금 이외에 제공하는 부가 급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