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의 역사 (주요 연혁)
- 1995~1999: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 1997
- 사회복지시설 신고제 전환, 평가제 실시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 제도 신설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 1999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2003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의무화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초 시행
- 2004~2006: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
- 2005: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2006: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실시
- 2007
- 전자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 2010: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
- 2012: 희망복지지원단 출범
- 20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 2016
- 정신보건법 폐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제정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2016~2017)
- 2019: 사회서비스원 개소, 커뮤니티 케어 도입
📌 사회복지실천의 과학적·예술적 기반
1. 과학적 기반
- 정의: 사회복지사가 학습과 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
- 종류
- 이론과 실천의 준거틀
- 기술과 훈련
- 사회적 조건·문제에 관한 지식
- 조사·연구 지식(자료 수집·분석, 객관적 관찰 등)
- 사회정책과 프로그램 지식
- 사회현상에 관한 지식
- 사회복지전문직 및 실천에 관한 지식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관한 지식
2. 예술적 기반
- 정의: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측면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특성과 능력
- 종류
- 전문적 관계형성 능력
- 동정·용기·사회적 관심
- 감정이입적 의사소통
- 진실성·상상력·온화함
- 창의적 사고·융통성·인내심
- 희망·에너지·건전한 판단력
- 직관적 능력·이해력·감수성·실천지혜
📌 인권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
- 정의: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본질적·천부적으로 부여받은 불가침의 권리
- 특성
- 정당성 판단의 기준성
- 보편성
- 항구성
- 불가분성
- 상호의존성
- 실정법에 대한 우선성
- 역사성
📌 레비(Levy)의 사회복지전문직 가치
- 사람우선
- 수단우선
- 결과우선
📌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가치갈등 유형
- 가치상충: 2개 이상의 경쟁적 가치와 직면했을 때 발생
- 의무상충(충성심·역할 상충): 클라이언트·동료·기관의 상반된 기대 속에서 ‘누구의 기대를 우선할 것인가?’ 문제
- 클라이언트체계의 다중성: 누가 클라이언트인지, 누구의 이익이 우선인지 불분명할 때
- 결과의 모호성: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어떤 결정이 최선인지 의구심 발생
- 능력·권력의 불균형: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힘의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적 원칙 적용
로웬버그 & 돌고프(Lowenberg & Dolgoff)의 윤리적 원칙 심사표
윤리적 원칙의 우선순위 (상위 → 하위)
- 생명보호
- 평등과 불평등
- 자율성과 자유(자기결정권)
- 최소 해약(해를 최소화)
- 삶의 질 향상
-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
- 진실성과 완전공개(정보 개방)
👉 여러 원칙이 충돌하면 상위 원칙을 우선 적용
📌 사회복지사의 주요 역할
- 조력자(조성자):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능력·강점 개발 지원
- 중개자: 지역사회 자원·서비스와 연결
- 옹호자(대변자/변호자): 소외된 개인·가족의 권리를 위해 대변
- 교사(교육자/정보제공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기술 교육
- 촉진자: 조직 구성원 간 상호작용, 네트워크 강화
- 중재자: 분쟁 시 중립적 입장으로 협상·타협 지원
- 훈련가: 집단·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개발(세미나·워크숍 등)
- 계획가(기획가): 욕구 파악 → 서비스 개선 및 신규 개발 계획
- 행동가: 사회정의·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적 행동 수행
- 현장개입가: 지역사회 주민 대상 홍보·교육 →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사회복지사의 활동 현장 분류
1. 기관의 기능·목적에 따른 분류
- 1차 현장: 사회복지서비스 자체가 주기능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양육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2차 현장: 본래 기능 외에 부가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학교, 교도소,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보호관찰소 등
2. 주거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분류
- 생활시설 (주거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노인요양원, 아동양육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자립지원시설 등
- 이용시설 (주거 제외, 서비스만 제공)
-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관, 영유아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 핵심 암기 포인트
- 윤리적 원칙 우선순위: 생명 → 평등 → 자율 → 최소 해약 → 삶의 질 → 비밀보장 → 진실성
- 사회복지사의 역할: 조력자·중개자·옹호자·교사·촉진자·중재자·훈련가·계획가·행동가·현장개입가
- 현장 분류: 1차/2차 현장 + 생활시설/이용시설